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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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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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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실명 공개한 노회찬 씨 집행유예
‘독립군 토벌한 박정희’역사서 명예훼손 무죄
“한겨레, 李 대통령에 3,000만 원 배상”
대법원, 신문 제목의 융통성 첫 인정
나경원 의원 ‘애첩’ 비유 박사모 회장에“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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