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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도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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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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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 첫머리에
Ⅱ. 기업보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Ⅲ. 기업보도의 범위와 그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
1.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2.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필요성 등
3. 기업에 대한 공인 내지 공적 존재성 일반화의 오류
4. 기업보도에 있어 공공성 인정의 범위
Ⅳ. 잘못된 기업보도의 유형과 그 구제책
1. 명백한 오보로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2. 편파적인 홍보성 보도로 위법한 경우
3. 비실명으로 처리한 보도로 타 기업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업인 개인의 사생활 보도
5. 통계수치 분석에 있어 편견이 개입된 위법한 보도
6. 단순한 의혹제기로 위법한 경우
Ⅴ. 위법한 기업보도로 인한 손해액 등의 입증방법
Ⅵ. 기업보도에 있어 면책기준의 특수성이인정되는지 여부
Ⅶ.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김재협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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