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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체적 분쟁해결(ADR)과 언론중재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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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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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현대언론분쟁의 특색 및 법적 함의
2. 언론중재제도의 위상 및 기능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중재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3. 언론중재의 유형, 절차 및 내용
Ⅳ. 유사 분쟁조정제도와의 비교
1. 유사 ADR제도
2. 언론중재제도의 특징 및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Ⅳ.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그 구체적 내용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
2. 언론중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Ⅴ.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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