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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체적 분쟁해결(ADR)과 언론중재제도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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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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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ADR 분류체계와 행정형 ADR에 대한 이해
1. 행정형 ADR의 의의
2. 행정형 ADR 분류의 체계에 대한 검토
3. 행정형 ADR의 발전배경
4. 우리나라 분쟁해결방식의 단계별 구분 중 행정형 ADR의 위치
5. 행정형 ADR 기구의 설치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행정형 ADR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대표적인 중재위원회의 이용현황
3. 문제점
Ⅲ. 현행 행정형 ADR에 대한 평가
1.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
2. 행정형 ADR기구의 다원성∙자율성의 확대 방향
3. 행정형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성격
Ⅳ. 결어 : 앞으로의 과제
1. 장기 과제 :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
2. 단기 과제
3. 제도적 측면의 정비

저자정보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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