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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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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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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1]
1. 피고인이상호의상고이유에관한판단
2. 피고인김연광의상고이유에관한판단
3. 결론
4.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이인복의반대의견
[판례2]
1. 기초사실
2. 이사건 소 중 정정보도 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책임의발생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5. 결론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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