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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변환과정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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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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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1980년대- 언론분쟁의민사적 해결
대법원1988. 10. 11. 선고85다카29 판결
Ⅲ. 1990년대- 인격권의 신장 상당성(확인절차)의 강화
대법원1998. 5. 8. 선고96다36395 판결
책임성립요건: 피해자의특정+ 구체적사실의적시<원고 주장􀓋입증>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성+ (진실성 OR 상당성)<피고 주장􀓋입증>
Ⅳ.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며 다양한 인격권의 발현과 사간의 분쟁
서울지방법원2001. 4. 11. 선고99가합96928 판결
Ⅴ. 2000년대 언론의 자유신장
대법원2002. 1. 22. 선고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2003. 7. 8. 선고2002다64384 판결
Ⅵ. 현재- 매체의 융합과 다양한 기준의 등장
대법원2009. 4. 16. 선고2008다53812 판결
Ⅶ. 마치며

저자정보

  • 함석천 창원지법진주지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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