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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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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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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 충돌이론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권리’
1. 기본권 충돌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기본권 충돌해결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언론의자유, 또는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의 문제)
Ⅲ.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잊혀질권리’
1. 정보의 개념
2.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3.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 본 “잊혀질권리”
Ⅳ.나가는말: 문제해결의 정책적 필요성과 법이론적 어려움의 모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지성우 단국대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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