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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TC), measur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is more useful than corporate income tax paid (TP) or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B), both measured by cash basis accounting, in predicting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predictions are crucial for designing national fiscal policy and therefore need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prediction power of the three variables TC, TP, and TB. The results show that TC is the best predictor of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This implies that the accrual basis measure is superior to the cash basis measures in predicting tax revenue and supports the use of accrual basis tax information in fiscal policy decision making.

한국어

본 연구는 발생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비용이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 부담액과 비교하여 차기의 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인지 분석하였다. 2007년부 터 2016년까지의 15,075개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생 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TC)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부담액(TB)와 법인세납부액(TP)만을 이용한 차기법인세수의 예측은 TB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B와 TC, TP와 TC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TC가 가장 유의하 게 나타났다. TC의 계수값 크기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도 TB와 TP보다 TC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발생주의 정보인 법인세비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금 융업에 있어 법인세비용의 미래세수 예측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별 분석에서 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시기에 따라 법인세비용정보의 예측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정권별로 모색하는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세수입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주의로 측정한 법인세비용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