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원문정보

김재형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근거
III.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범위
IV.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1. 개설
2. 초상권자의 동의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
4. 공적 인물의 문제
V. 초상권에 대한 구제수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금지청구권
3.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VI. 결론 - 올바른 보도 방법

저자정보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