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동향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흉악범 신상공개 찬반논란 가열
방송인 한성주,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일부 승소’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의사과방송 명령 및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일본동향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오사카지법, 수사검사의 추측성 발언상당성 근거될 수 없어
후쿠오카지법, 경찰 요청에 따른 조폭 내용 만화책편의점 판매중단 위법하지 않아
지지통신, 사장 포함 8명 오보작성 책임 중징계
미국동향
범인 사진·실명 관련 오보,경찰 자료 문제였다면 면책
미네소타법원, 자살 정보 제공은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영국동향
영국기자연맹, 법적 구속력을 갖는언론 규제기관 창설 지지
네이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
프랑스동향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자신의 수영복 사진 게재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 일부 승소
유럽인권재판소, 기자들에 대한 편집실 출입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타 국가동향
이탈리아 의회,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된 후명예훼손법 개정 요구에 직면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해외통신원 보고
레버슨 청문회 종료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레버슨 청문회 종료
영국 법원, 사법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블로깅(Blogging) 지침 전달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혼외정사 관련 출간금지신청 기각
런던올림픽 수영선수에게모욕적 트윗을 보낸 소년 체포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흉악범 신상공개 찬반논란 가열
방송인 한성주,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일부 승소’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의사과방송 명령 및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일본동향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오사카지법, 수사검사의 추측성 발언상당성 근거될 수 없어
후쿠오카지법, 경찰 요청에 따른 조폭 내용 만화책편의점 판매중단 위법하지 않아
지지통신, 사장 포함 8명 오보작성 책임 중징계
미국동향
범인 사진·실명 관련 오보,경찰 자료 문제였다면 면책
미네소타법원, 자살 정보 제공은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영국동향
영국기자연맹, 법적 구속력을 갖는언론 규제기관 창설 지지
네이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
프랑스동향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자신의 수영복 사진 게재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 일부 승소
유럽인권재판소, 기자들에 대한 편집실 출입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타 국가동향
이탈리아 의회,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된 후명예훼손법 개정 요구에 직면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해외통신원 보고
레버슨 청문회 종료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레버슨 청문회 종료
영국 법원, 사법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블로깅(Blogging) 지침 전달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혼외정사 관련 출간금지신청 기각
런던올림픽 수영선수에게모욕적 트윗을 보낸 소년 체포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