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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2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 신원공개에 관한 법리적 검토

원문정보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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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피의자 신원공개와 관련된 법제와 판례
1. 관련 법규
2. 판례의 태도
III. 피의자 신원공개에 관한 법리적 검토
1.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
2. 신원공개의 문제점
3. 피의자 신원공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검토
IV. 결어

저자정보

  •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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