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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1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및 쟁점

원문정보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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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통제권)
III. 개인정보의 개념과 가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가치
IV. 개인정보보호법제
1. 전체적인 흐름
2. 관련 법제 일괄(법률 중심)
3. 개인정보보호법
4. 정보통신망법
V.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1. 일반론
2. 적용 법제

저자정보

  •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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