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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133건의 선거보도 제재결정
한국정보법학회,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개최
철도공사, KTX 사고에 관해 언론사와 인터뷰한노조원에 대한 손배소송 패소
전여옥,‘ 표절의혹보도’언론사상대손배소송 패소
일본동향
「독팥소」제목은 명예훼손도쿄고법, 신문사 항소 기각
최고재판소, 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결
도쿄지법,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사진은신속히 삭제해야… 야후의 책임 인정
영국동향
방송사들‘역사적인’법원 개혁에 환영
크리스 케언즈, 트위터 명예훼손소송에서 승리
PCC, 물담배 사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주장 기각
미국동향
페이스북‘좋아요’클릭, 표현의 자유에해당되지 않아
시카고법원, 법정 내 트위터 사용 금지 갈등
프랑스동향
EU법원, 사진 초상권보호에 관한 선결문제 검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의해비밀성이 있는 정보가 폭로되었다는 점이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출판물 배급업자는출판물의 편집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어
해외통신원 보고 1
PCC 폐지 확정
해외통신원 보고 2
레버슨 청문회 3부 시작
해외통신원 단신 1
데이빗 카메론, 비공개 법정 심리와 인터넷 감시확대 법안 제안
해외통신원 단신 2
타임즈‘, 레이놀즈특권’에의해 정당성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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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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