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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2011년도 국내 언론관계 판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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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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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MBC PD수첩 사건(대법원 2011. 9. 2.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도17237 판결)
1. 언론보도에서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이문제가 된 경우 입증책임
2. 후속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이익의 소멸 여부
3.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확정
4.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기준
5.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III. 불법 감청∙녹음 내용의 보도와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2011. 5.13. 선고2009도14442 판결)
IV. 여타 판결례
1.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한 사실의 적시와 그내용의 확정
2. 사실적 주장과 평가적 의견의 구별
3. 진실성 및 상당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그 근거
4. 명예 훼손행위와 명예감정 침해행위의 구별
5.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
6. 초상권 침해
7. 공적 인물과 사생활 침해의 한계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9. 기타

저자정보

  • 조원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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