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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1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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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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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2. 풍자/패러디의 법적 함의
Ⅱ. 사실진술과 의견진술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전합)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6. 잠정적인 결론
Ⅲ.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59연구논문01
2.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3. 잠정적 결론
Ⅳ. 정치적 의사표명으로서의 풍자
1. 대법원2002. 1. 22. 선고2000다37524, 37531(병합) 판결
2.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적 배경
3. 잠정적 결론
Ⅴ. 맺으며

저자정보

  • 김학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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