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중재위‘, SNS와인격권침해’심포지엄개최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발언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발언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