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손해배상액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원문정보

장현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손해배상청구에대한조정(중재)제도의도입
Ⅱ. 손해배상 산정 가감표제안 배경 및 경위
Ⅲ.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및 인용금액
Ⅳ. 기존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대하여
1. 일반적산정기준
2. 기존채점표산정기준
3. 손해배상액산정기준개선소위원회구성
Ⅴ. 손해배상소위원회구성및 논의사항
Ⅵ. 가감표에대하여
1. 가감표개요
2. 가감표구성요소
Ⅶ. 종합
[별지1]
[별지2]

저자정보

  • 장현우 서울제1중재부중재위원,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