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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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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동향]
수신료 소송에서 NHK 승소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도쿄고법‘, 기사가 허위보도’라적힌전단은명예훼손 언론사에 승소판결
수갑을 찬모습의 사진게재는 유족감정 침해 도쿄지법, 산케이신문사와 야후에배상명령
실명게재 서적을 비판한 사설 사실에 근거하면 위법 아니다
[영국동향]
영국 왕세자비의 가족, 사생활 침해로 PCC에 불만 접수
영국, PCC 구실 못한다 여론확산 “법적 규제기관 만들자” 목소리 커져
영국정부, 폭동 막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차단 검토
영국 내무장관, 청소년 폭도의 익명성은 보호하지 않겠다
[미국동향]
미국법원, 신문방송 겸영 법안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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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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