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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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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김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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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의 특이성
Ⅱ. '언론’ 개념의 정의방식에 대한 연혁적검토
1. 언론기본법이전시대
2. 언론기본법시대
3. 언론기본법폐지이후언론중재법제정이전시대
4. 언론중재법시대
5. 소결
Ⅲ. 언론중재법 상 ‘언론 ’개념의 의의
1. '언론’개념의확장
2. 언론분쟁의범위설정기능
3.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성립요건 구성기능
4. 소결
Ⅳ. 매체중심의 ‘언론’ 개념의문제와 그 한계
1. '매체’로서의언론과 ‘보도주체’로서의언론개념의혼재
2. '언론보도’ 개념의 비활용
3. 뉴미디어언론환경하에서의매체중심의 ‘언론’ 개념의문제
Ⅴ. 결론: 새로운 ‘언론’ 개념 정의의 필요성

저자정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정책연구팀, 언론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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