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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방안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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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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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손해배상사건조정제도의 도입과정
1. 언론중재법의제정경위
2. 언론중재법상손해배상사건의조정∙중재 도입에관한논의
Ⅲ. 손해배상사건의조정에관한 처리현황
1. 신청현황
2. 처리결과
3. 청구액및조정액
Ⅳ. 2010년법원판결의인용액과 위원회조정액의비교
1. 법원판결의현황
2. 위원회의조정액과법원의인용액비교
3. 동일사건에서의위원회조정액과법원판결인용액의비교
Ⅴ. 통계에서나타난문제점과 그원인
1. 문제점
2. 조정액이낮은원인
Ⅵ. 손해배상조정의활성화방안
1. 실질적인손해배상조정비율제고
2. 철저한증거조사
3. 적극적인직권조정결정
4. 손해배상에대한인식의대전환
5.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반영한 조정액산정
Ⅶ. 손해배상제도에대한 몇가지문제점
1. 언론의피해범위와관련
2. 위법성조각사유와관련
3. 조정기간의연장과관련
Ⅷ. 결론

저자정보

  • 박종순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중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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