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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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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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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대상 및 과제
Ⅱ.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명예훼손
1.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 익명보도와 혐의보도
2. 단순 혐의보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3.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Ⅲ. 연예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사생활 침해
1. 성범죄혐의보도의 특수성
2. 사생활의 보호범위와 생활영역 구분
3. 소결
Ⅳ. 나오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

저자정보

  •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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