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사건 속 법률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원문정보

백대용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장면 1
장면 2
길 위의 감시자, 블랙박스와 CCTV
하늘 위의 감시자, 드론
감시자들에 의한 사생활 혹은 초상권 침해
김우중 평전 사건
은퇴한 여자탤런트 사건
영상기기로 인한 초상권침해 판단기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저자정보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