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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들어가는 말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의 특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2. 논의의 전개방향
Ⅱ .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관한 위법성 판단
1. 쌍방향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
2. 위법 표현의 정도
3. 위법성 판단 척도로서의 위법성 조각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2. 피해자 특정의 필요
Ⅳ .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 개관
1. ISP의 임시조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제
2. 작성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통제
3. ISP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Ⅴ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