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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네티즌 수사대의 여론재판, 범죄자에게 인격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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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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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오락가락
네티즌 마녀사냥 기댄 언론의 ‘여론재판’ 반복
상업적 범죄 보도 주원인은 독점적 시장 경쟁질서
보도 내용에 대한 검증, 전문성 제고 미흡
인격권 존중 원칙 담은 언론계 윤리강령
성범죄 보도준칙은 2차 피해 예방에 초점
범죄 보도 교육, 보도준칙 세부내용 강화해야
범죄자 인격권 논의의 다양성, 확장성 필요

저자정보

  •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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