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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친구찾기’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결과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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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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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사실관계
1. 원고(독일연방소비자연합)측 논거
2. 피고(페이스북 아일랜드)측 논거
3. 법원의 판결 결과
III. 베를린지방법원의 판결
1. ‘친구찾기’ 기능에 대한 판결
2. 페이스북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대한 판결
IV. 베를린고등법원의 판결
V.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VI . 맺음말 - 페이스북 ‘친구찾기’ 판결 그 후

저자정보

  • 임정숙 경기대 법학과 학술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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