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원문정보

최경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란?
(1) 고지 (Notice)
(2) 선택 (Choice)
(3) 제공 (Onward Transfer; Transfers to Third Parties)
(4) 안전성 (Security)
(5)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ation)
(6) 접근 (Access)
(7) 집행 (Enforcement)
2. 세이프 하버 협정의 법적 근거가 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의 주요 내용
(3) 판결의 효과

저자정보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