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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제국(帝國)’과 자유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원문정보

장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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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해석의 자유와 인격 피해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2016년 대한민국
역사적 인물(사실)과 명예훼손 법리
학문(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저자정보

  •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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