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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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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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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경과
■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 및 해설
I.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
II.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의 명문화 – 제17조의3 신설
III. 인터넷상 침해적 보도의 확산 및 전파에 대한 대책 – 제18조의2 신설
IV. 댓글 피해구제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V. 복제기사 관련 구제 조항 - 제1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VI.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 제18조의2 제6항 신설
VII. 본조의 적용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7항 내지 제10항 신설
VIII. 부칙
IX. 관련 개정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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