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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일베충’과 ‘듣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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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7 2015.12 pp.58-67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현황
모욕죄는 위헌인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보편적인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운명
타율에서 자율로

저자정보

  •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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