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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원문정보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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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
2. 해외 지침 검토
(1) 배경 및 과정
(2) 제시된 기준들 : 링크삭제청구권 판단 기준들
3. 해외 적용사례 검토
(1) 구글의 잊힐 권리 집행
(2) 기타 잊힐 권리 집행 사례
4. 마치며

저자정보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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