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언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
Ⅱ.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Ⅲ.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율 미흡
2. 시사보도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결여
3. 불법적 댓글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외의 피해구제수단 결여
4. 매체별 분리 대응에 따른 일회적·유기적 분쟁 해결의 곤란
5. 임시삭제, 취급중지, 접근차단 등 임시적 구제장치의 결여
Ⅳ.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방향
1.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확대
2. 사실적 주장의 보도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의 구제
3.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확대
4.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5. 언론중재위원회의 ADR 기능 강화
Ⅱ.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Ⅲ.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율 미흡
2. 시사보도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결여
3. 불법적 댓글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외의 피해구제수단 결여
4. 매체별 분리 대응에 따른 일회적·유기적 분쟁 해결의 곤란
5. 임시삭제, 취급중지, 접근차단 등 임시적 구제장치의 결여
Ⅳ.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방향
1.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확대
2. 사실적 주장의 보도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의 구제
3.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확대
4.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5. 언론중재위원회의 ADR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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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