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중한 손해의 요건 Requirement of serious harm
제1조 중한 손해(Serious harm)
항변들 Defences
제2조 진실(Truth)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제5조 웹사이트 운영자(Operators of websites)
제6조 과학 또는 학술 저널 등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진술(Peer-reviewed statement
제7조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도 등(Reports etc protected by privilege
단일 공표 규칙 Single publication rule
제8조 단일 공표 규칙(Single publication rule)
Jurisdiction 관할권
제9조 영국 또는 가입국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
제10조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
배심 재판 Trial by jury
제11조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배심 없이 재판 가능
법원 판결의 요지 Summary of court judgement
제12조 법원 판결의 요지가 공표되도록 명할 법원의 권한
진술의 삭제 등 Removal, etc of statement
제13조 진술의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명령 등
구두 명예훼손 Slander
제14조 구두 명예훼손에서 특별 손해(Special damage)
제15조 이하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중한 손해의 요건 Requirement of serious harm
제1조 중한 손해(Serious harm)
항변들 Defences
제2조 진실(Truth)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제5조 웹사이트 운영자(Operators of websites)
제6조 과학 또는 학술 저널 등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진술(Peer-reviewed statement
제7조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도 등(Reports etc protected by privilege
단일 공표 규칙 Single publication rule
제8조 단일 공표 규칙(Single publication rule)
Jurisdiction 관할권
제9조 영국 또는 가입국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
제10조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
배심 재판 Trial by jury
제11조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배심 없이 재판 가능
법원 판결의 요지 Summary of court judgement
제12조 법원 판결의 요지가 공표되도록 명할 법원의 권한
진술의 삭제 등 Removal, etc of statement
제13조 진술의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명령 등
구두 명예훼손 Slander
제14조 구두 명예훼손에서 특별 손해(Special damage)
제15조 이하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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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