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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보도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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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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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인의 개념
1. 개설
2. 법원의 재판례
3. 공인의 개념과 범주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미국
2. 독일
3. 우리나라
4. 소결
Ⅳ. 공인의 사생활 공개 범위와 한계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공인 이론
2. 독일의 인격영역론과 시대사적 인물
3.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사생활의 보호범위
5. 소결
Ⅳ. 결론

저자정보

  •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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