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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성 아나운서’ 사건을 통해 살펴 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문정보

유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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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4.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
가. 미국의 경우
나. 우리나라의 경우
5. 구체적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적용
6. 여론 - 혐오표현 규제의 문제
7. 마치며

저자정보

  •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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