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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취재원 공개거부권(비닉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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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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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취재원 공개거부권
(1)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상황
(2)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과 관련한 고려사항
(3)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 인정 여부
(4) 기자의 제한된 취재원 비닉권
3. 우리나라에서 취재원 증언거부권 인정여부
4. 나가며

저자정보

  •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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