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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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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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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사삭제청구권 인정의 필요성
1. 언론 주변 환경의 변화
2.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Ⅱ.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 및 요건
1. 기사삭제청구권의 근거
2.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견해
3.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Ⅲ.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Ⅳ. 기사삭제청구권과 관련된 쟁점들
1. 입증책임과 그 정도
2. ‘상당성’의 법리에 의한 기사삭제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3. 공적 인물론의 적용 가능성 - 유형별 이익 비교형량
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한 판단
1. 기사삭제의무의 인정
2. 기사삭제의 범위
Ⅵ. 맺는 말

저자정보

  • 양철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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