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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3

언론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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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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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격권에 기초한 기사삭제청구…고의·과실 없어도 위법한 보도에 인정
3단계 삭제 심사 기준…진실 아닌 허위가 삭제의 핵심
국내외 판례가 주는 시사점들…언론의 법적 지위 명확해야
맺음말 - 잊혀질 권리 보장 대비 서둘러야

저자정보

  • 정재호 국민일보 고충처리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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