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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볼 것인가?

원문정보

안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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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잊어버림의 미덕
2.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구체적 내용
(1) 1995년 유럽지침의 사항적(물적) 적용범위
(2) 1995년 유럽지침의 장소적 적용범위
(3) 검색엔진 운영자의 독자적 책임
(4) 개인정보주체가 가진 권리의 범위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시사점

저자정보

  •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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