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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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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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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언론의 자유의 한계 : 명예권과의 관계
3. 찌라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법적책임
가. 형법과 민법의 조항
나. 익명 보도와 피해자의 특정
다. 위법성의 판단
라.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
3. 마치며

저자정보

  •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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