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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 제1 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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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0 2014.03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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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설리번 사건과 제1 수정헌법의 ‘재탄생’
Ⅱ. 설리번 판결의 국제, 비교법적 영향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Ⅲ. 설리번 판결 : 21세기 사상의 공개시장을 위한 국제화
Ⅳ. 요약과 결론

저자정보

  • 염규호 미국 오레곤 대학교 Jonathan Marshall 제1 수정헌법 석좌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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