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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서비스의 법적 쟁점 - 공유경제와 종합경제 논의 -

원문정보

Legal issue in ride-sharing service - Discussions on shared and synthesis economy -

임한솔, 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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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ride-sharing platform industry, which embodies the core val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haring and connectivity, as well as economic, industrial, and legal issues. To understand the position of competing groups, the research conducted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echnical and legal issues of the sharing economy.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ride sharing industry showed the economy of synthesis in which production, supply,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on one platform. It made possible to share values to users and synthesize them with new services through easy-access mobile application technology.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axi industry and the ride shar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ide-sharing companies should make contributions to provide legitimate services. The taxi industry needs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new industry and consumers who chose the shared platform service.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it proposed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toward the issue of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legal st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공유와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승차 공유경제 산업 의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공유 경제 의 산업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승차공유 산업은 생산, 공급, 분배,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제의 면모를 보였다.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시 산업과 승차공유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승차 공유 기업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총량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했던 소비자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을 제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
2. 국내외 승차 공유 서비스 산업 현황
3. 공유경제 쟁점 논의
3.1 경제·산업적 측면: 공익과 사익 간 쟁점
3.2 승차 공유 산업의 법적 문제
3.3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입장
4. 법률 및 정책 변화의 필요성
4.1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
4.2 법적 안정성과 불법행위
4.3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4.4 해외 주요국의 승차 공유시장 규제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임한솔 Han-Sol Lim.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 법무/미디어 연구원
  • 정창원 Chang-Won Jung.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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