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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의 재공영화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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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허인, 김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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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장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와 재공영화론
제1절 민영화와 재공영화에 관한 이론 검토
1. 신공공관리론의 핵심내용과 비판
2.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
3. 재공영화론: 공공가치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4. 한국적 맥락에서의 신공공관리론과 재공영화론
제2절 재공영화의 의미와 각국 사례
1. 재공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2. 재공영화의 사례
제3장 한국 공공부문 민영화의 궤적 : 쟁점과 문제점
제1절 한국 공공부문 민영화의 궤적
1. 외환위기 이전의 공공부문 민영화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3.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전략
4.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6. 요약
제2절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
1. 민영화의 목적은 실현되었는가?
2. 민영화 쟁점과 해결 방안
제4장 민영화 기업 진단 및 재공영화 논의
제1절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사례
1. 개요 및 현황
2. 민영화 과정과 시장 현황
3.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와 수기주의 변화
4. 소결
제2절 한전산업개발 민영화 문제점과 재공영화
1. 문제 제기
2. 한전산업개발의 기업 현황
3. 주요 사업
4. 한전산업개발 민영화 진단 및 평가
5. 민영화 효과 진단 : 성과와 문제점
6.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한전산업의 변화
7. 요약 및 함의
제3절 공공부문 아웃소싱에 따른 각종 재무지표 변화 - 수자원기술(주)과 한전산업개발 -
1. 수자원기술(주)
2. 한전산업개발(주)
제5장 정책 제언
1. 재공영화의 근거와 가능성
2. 공영화 법안
3. 인소싱 방안
4. 재공영화 : 참여와 공공서비스
<참고 문헌>

저자정보

  • 노광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허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경율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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