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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프랑스의 언론사 저작인접권법을 둘러싼 논란

원문정보

진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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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언론을 위한 저작인접권 도입 배경
유럽 개정 저작권 지침 제15조의 주요 내용
프랑스 뉴스 저작인접권 신설 과정과 주요 내용
프랑스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비판
저작인접권에 대한 구글의 대응
프랑스 언론, 공동으로 구글에 맞서
구글과 저작인접권, 새로운 국면?

저자정보

  •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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