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7460, 2018나47501 각 판결
가. 쟁점
나. 1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다. 2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3. 검토
2.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7460, 2018나47501 각 판결
가. 쟁점
나. 1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다. 2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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