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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유튜브 선거와 심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②

선거보도에서의 표현의 자유 - 공직후보자 언론활동에 관한 최근 위헌결정례를 포함하여

원문정보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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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보자의 언론활동에 대한 규제와 자유
2. 선거에 임박한 후보자 칼럼등에 대한 규제
가. 사건 개요
나. 다수의견
다. 반대의견
라. 판결의 의미와 해설
3. 맺으며

저자정보

  •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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