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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직자의 신분제 발언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7다282704, 2017다282711(병합), 2017다282728(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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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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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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