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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오스트리아 녹색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대한 혐오 게시글 삭제 청구
1. 사실관계
2.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단
Ⅲ. 유럽사법재판소 – 선결문제
1. 페이스북이 문제가 된 코멘트를 전세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야 하는가?
2.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
Ⅳ. 전자상거래지침에 대한 견해: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대한 평가
1. 문구가 동일한 경우 게시물의 차단과 삭제가 요구될 수 있음
2.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의 경우 세부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단 및 삭제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관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