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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악성 댓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가능성 : 현 시점의 최진리법 담론과 대응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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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의의 배경
인터넷 법적 규제의 관행적 논리
아키텍처 규제론
포털사 규제 일반론
악성 댓글 규제 제1라운드
악성 댓글 규제 제2라운드
분석적이고 면밀한 입법정책의 설정 요청

저자정보

  •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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