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관한 검토 - 혐한발언ㆍ시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류지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quat;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관한 법률&quat;(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정경위와 의의
2. 주요내용
3.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문제점
I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효과 검토
1. &quat;오사카시헤이트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quat;(이하, '오사카시 조례')의 검토
2. 도쿄도 &quat;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quat; 검토
3. 가와사키시 &quat;차별없는 인권존중도시 만들기 조례&quat; 검토
IV. 일본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1. 제정의 의미
2. 법률 및 조례제정에 따른 변화상
3. 과제

저자정보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