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quat;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관한 법률&quat;(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정경위와 의의
2. 주요내용
3.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문제점
I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효과 검토
1. &quat;오사카시헤이트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quat;(이하, '오사카시 조례')의 검토
2. 도쿄도 &quat;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quat; 검토
3. 가와사키시 &quat;차별없는 인권존중도시 만들기 조례&quat; 검토
IV. 일본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1. 제정의 의미
2. 법률 및 조례제정에 따른 변화상
3. 과제
II. &quat;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관한 법률&quat;(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정경위와 의의
2. 주요내용
3.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문제점
I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효과 검토
1. &quat;오사카시헤이트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quat;(이하, '오사카시 조례')의 검토
2. 도쿄도 &quat;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quat; 검토
3. 가와사키시 &quat;차별없는 인권존중도시 만들기 조례&quat; 검토
IV. 일본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1. 제정의 의미
2. 법률 및 조례제정에 따른 변화상
3. 과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