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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해외IT사업자의 성장세와 본격화된 역외규제 논쟁 ③

한국 역외규제의 특수성과 역차별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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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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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역외 규제의 해외 사례: EU를 중심으로
Ⅲ. 인터넷 역외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1) 국내 역외 규제 사례 및 최근 입법화 내용
(2) 역외 규제 관련 제20대 국회 입법안 동향
Ⅳ. 국내 역외 규제의 한계
(1) 법적 규제의 비대칭성 및 일국 대응 차원의 역외 규제 한계
(2)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역외 규제의 어려움
(3) 역외 규제로 인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4) 국제 조약과의 충돌성 문제
Ⅴ. 대응방안
(1)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터넷 규제 개혁
(2) 역외 규제 입법 시 역차별 심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3) 국제적 공조를 통한 역외 규제 집행력 확보
(4)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외 규제 대응
표현의 자유와 검열제 폐지
검열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 결정이후의 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검열과 검열금지
나가면서

저자정보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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